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꾸려 사회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우선 전문복합 진료가 요구되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가산확대, 추가 보상 등 집중 지원을 하고, 소아진료 등 수요부족 분야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 연계 협력이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질 격차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국정기조 아래 ‘필수의료 기반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괄해 총 25명 규모의 보정심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5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정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보정심에서 원활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정심 위원은 정부위원으로 조규홍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교육부 장상윤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환경부 임상준 차관,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등 7명이 임명됐다.
또 민간위원으로는 수요자 대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김명호 대외협력국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등 6명이 임명됐다.
공급자대표로는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6명이, 전문가로는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박현경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성철 교수 등 5명이 각각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