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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X-선 촬영장치" 급여실태 파악
2004년 09월 26일 (일) 10:01:00 전양근 jyk@kha.or.k
X-선 촬영장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지난달 식의약청에 의해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진 의료장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의료기관의 유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ㆍ판매에 대한 감시결과"를 알려옴에 따라 해당 X-선 촬영장치에 대한 요양급여장비 등록 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ㆍ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심평원에 대해 식의약청에서 사용중지 명령(8.25)을 내린 이후 同 장비 사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을 중지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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