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1월2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투쟁방향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의료계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정부에 기대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예고된대로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의료계의 새해 투쟁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에 있다”며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포기하고 대통령 산하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나 의료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노 회장은 1월2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는 건보제도에 대해 의욕은 있으나 이해도가 낮다”며 “같은 고민과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성성 있는 대화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과 투쟁은 잘 맞지 않고 투쟁을 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투쟁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투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새해 투쟁시기에 대해 "오는 11~12일 양일간 열리는 의협 지도부 출정식에서 투쟁방향이나 투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모바일 웹이나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이날 현행 의료제도가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희생과 싸구려 의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만 생색내는 제도라고 진단했다.
또 "지난 36년 동안 지속된 원가이하의 건강보험수가를 강제하는 제도로 인해 의료가 붕괴된 상황"이라며 "현재 전체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0% 내외, 중환자실 보험수가 원가보전율 40% 내외, 응급실진료 보험수가 원가보전율 40~80%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특히 "손실보전을 위해 비급여 위주의 왜곡된 진료가 강제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원격의료는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진 가능성을 크게 높여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선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영리병원 자회사 설립허용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건보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개선을 외면하고 의료인들이 편법 이윤추구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