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졸속개편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도' 방안 재논의 되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월27일(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서 발표한 '정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성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비가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손실보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 방안 추진에 대해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발족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개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 및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안'의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잘못된 정책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졸속으로 개편하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근본적인 재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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