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개선안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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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개선안 즉시 철회하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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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학회 성명서, "검사, 영상진단, 마취의 선택진료 폐지 주장에 깊은 우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10월31일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중 제2안인 ‘검사, 영상진단, 마취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 제외’에 대해 관련학회들이 11월16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는 11월13일 첫모임을 갖고, 우선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선택진료제도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학회는 개선안에 대해 “현대 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대 의학은 전문화 , 세분화 돼 있고, 의사 1인 체계보다는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체계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서비스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것이다.

검사, 영상진단, 마취는 거의 모드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의료법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해 종합병원의 최소 진료과목으로 설치 의무화 하고 있다.

학회는 이 같은 이유로 “개선안 중 2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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