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낮은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유선 및 방문민원은 6천363만건(전체 7천76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2%를 차지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상관없이 단지 전·월세가 인상됐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나이가 20~30대면 노동능력이 높다고 간주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등 보험료 산정이 복잡해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합리성과 불공평으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가 157만 세대, 총 체납보험료가 2조1천56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6회 이상 체납보험료와 체납 후 진료비를 합하면 총 5조2천998억원으로, 이는 2012년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천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 부과체계가 복잡한 산정방식, 재산과 자동차 중복 계산, 잦은 보험료 변동, 미성년자 등 소득활동 없는 자도 산정대상, 성 차별적 요소 포함(성별에 따라 보험료 달리 부과) 등 불공정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보공단의 근본적인 부과체계 개편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