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원격진료 법안 제출' 이영찬 차관 발언 비난
대한의사협회가 10월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이 '연내 원격진료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정감사의 무게감에 비춰볼 때 이 차관의 원격진료 도입 등의 발언이 복지부의 공식입장으로 해석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전은 허상일 뿐이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방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의협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복지부가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추진' 언급과 관련해선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 커녕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는 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복지부의 현재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의료악법들이 진료현장의 왜곡을 가져왔다"며 "원가이하의 보험수가를 강요하는 건보공단의 횡포 속에서도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때로는 범법자로 몰리고 손실을 감수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여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제 10만 의사들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의료제도에 대한 인내를 끝내고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거리로 나설 때가 됐음을 말하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