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10월5일 저녁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과 의료수가 및 검진수가 현실화, 원격진료 사업추진 즉각철회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의 활력징후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진료가 기본적인 진찰이나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돼 오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또 “처음에는 원격진료를 의원급에만 허용하더라도 일단 시작되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또 이 회장은 “행정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에 대해 향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8천여 명의 개원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적정진료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 하라.
하나,건강검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수가를 현실화 하라.
하나,원격진료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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