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건의료분야 정부 정책이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병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흐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보건의료정책에도 ‘기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은 9월1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병원경영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상근 회장은 “바로 전날에도 김윤수 회장을 비롯한 병원협회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음파 급여화와 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병원계를 옥죄고 있는 최근 현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라며 “한정된 파이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병원을 옥죄고 있는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병원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 지금의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것은 ‘기본’이다”라고 역설하고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우선 입원, 진찰료 등 가장 기초적인 수가의 합리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응급병실, 특수병실 등의 수가는 원가의 40~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에 어울리는 수가의 현실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슈화되며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병원을 위한 지원·보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에의 지원을 확대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고·최선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전공의 수련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며 “현재 수련기관의 정원 책정, 배정 등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면서도 그에 대한 부담은 병원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밝히고 “우수한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수련교육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국민, 병원계가 조화롭게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우선 이 세 가지 과제가 합리적으로 풀려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