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되는 7개 질병군 DRG(포괄수가제)에 대해 병원협회가 신중한 시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체계 와해를 우려하며 선택적 시행 또는 시범사업 우선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6월1일 오전 10시 협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DRG 확대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수가 재검토 및 조정기전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중증환자를 주 환자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까지 DRG를 당연적용하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수가 차이가 적어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성과 접근성 면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의료체계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DRG까지 경영수지를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면 환자 안전진료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DRG 당연적용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병원 및 선택병원을 우선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의료질 저하,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 등 예측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DRG 수가 적정화 △수가 조정기전 마련 △환자분류체계 및 질 평가방안 제도화 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서 병원계가 꾸준히 개선을 요청했던 △대상 이외의 동시수술의 경우 별도 청구·보상 △신의료기술, 장비, 재료 별도 보상 △임상현실의 환자 중증도 최대한 반영 등의 사항을 적극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 것.

나 대변인은 “정부는 DRG의 선시행 후보완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으나 지금껏 제도가 일단 시행되면 보완이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 겪어본 바 있다”며 “조급한 제도시행보다는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