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인사들이 합창하듯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실시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5월31일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포괄수가제가 확대될 경우 저수가로 경영악화가 가중될뿐더러 환자 쏠림이 심화된채 출구전략이 차단되어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실시가 유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가조정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DRG가 의무화되면 경영위기가 불보듯 뻔할 것이라면서 DRD의 문제점,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윤수 회장은 만성질환 예방 대국민캠페인 등을 통해 고령화사회 바람직한 건강보험 모델을 구현하는 등 보건의료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병협의 활동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도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망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OECD 평균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문태준 전 장관은 “DRG를 생각하면 겁부터 난다”며 “제대로 정착되어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고통을 않주고 발전시킬지 걱정이 앞서며 자신이 없어 좀더 신중하게 준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문 전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DRG를 덮어놓고 도입했다가 의료계에 큰 재앙이 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면서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선보완을 강조했다.

이철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포괄수가제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장을 마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수립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