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사용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인천 한림병원장)은 5월31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보건행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원칙이 없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비의 무조건적인 억제보다는 일정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비 지출절감과 재원확보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5.89% 수준(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9.5%(2009년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상으로 보험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보험료율을 7.7%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 수익이 약 10조원정도 늘어날 것이라 정 위원장은 추계했다.

또한 현재 보험료 수입의 14%인 국고지원을 20%까지 확대해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서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하에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의 균형발전을 통해 건강보험체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