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시행 후보완 방침 확고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과 이철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 및 한설희 건국대병원장, 이근영 병원협회 보험위원 등은 5월30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오찬간담 및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7월 예정 상급종합병원 당연적용을 늦추고 희망하는 대학병원에 대해 1년여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이후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병원장들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의료기관 종별 적용 합의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수가조정기전 마련 △환자분류체계 및 질 평가방안 제도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음을 상기하면서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시를 강행할 경우 의료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병원장들은 중증(복합‧동반상병) 환자를 주 환자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DRG 실시를 강행할 경우 의료질 저하 뿐아니라 환자 쏠림이 극심해지고 수가보전 미흡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돼 안전진료에 적색등이 켜질 수 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선 △포괄수가제 대상 이외 동시수술의 경우 별도 청구 보상 △신의료기술, 장비, 재료 별도 보상 △환자 중증도 최대한 반영 △비용열외군 기준완화 △환자분류체계 개선 △비보험 약제 및 치료 재료의 현실적 수가 적용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장들은 새로운 제도를 병원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야 바람직한데 극구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제도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면서 포괄수가협의체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합일점을 찾아내는게 급선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 병원장은 “DRG 확대적용에 따르는 부정적인 면(dark side)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복지부에 물으면서 질저하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는데 천자만별인 환자 상태를 어떻게 간단하게 지표화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정심 협의대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확대적용에 협조해줄 것을 요망하면서 협의체에서 DGG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면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급병원장들은 선시행 후보완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며 표면화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정을 거친 연후에 제도를 도입하는게 합리적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마침 포괄수가가 건강보험진료비의 85%나 차지하는 산부인과학회에선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모두 접고 오로지 DRG 대책에 관한 학회로 진행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기로 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월4일로 예정된 건정심에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계획이 상정돼 뜨거운 논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선시행 후보완이냐 추가 시범사업을 통한 성숙된 제도로 1년여 늦게 대학병원에 접목하느냐가 뜨거워진 날씨 만큼이나 초여름 의료계를 달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