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에 따라 위원구성이 300명 내외의 인력풀제도로 변경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직접적인 이행당사자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의견수렴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된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의 추천위원들이 정해진 회의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풀에서 위원을 선정하며 일정 조정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 노력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진행한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회의 안건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안)’으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급자단체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전체 의료기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단체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일주일전에서야 회의개최를 통보하고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 시간상·업무상 제약으로 스케줄 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추천위원들을 그대로 배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또추첨방식)로 위원을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고시 개정 이전에는 해당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회의 시간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 의지를 보였으나, 고시 개정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하고 개최하며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공급자단체는 어떤 주제로 무엇이 논의됐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통과 의례의 행정편의적인 회의 진행 방식으로, 고시 개정 당시부터 병원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들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사실상 모든 정책들이 정부 의지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공급자단체 추천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의지를 보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회의안건에 대한 관련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이뤄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