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조사 자료가 관련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공개되며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대한병원협회가 관련제도의 운영 개선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심평원의 ‘요양기관현지조사지원 현황’ 자료가 마치 전체 병의원의 80%이상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경영공시 관련제도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심평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최근 공개된 심평원의 요양기관현지조사 지원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율은 80%에 달한다. 하지만 심평원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을 공시하면서 현지조사 요양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고, 현지조사를 한 기관수, 부당기관수 및 부당률, 총 부당금액 등만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에 병원협회는 “이번 공개자료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어 오해를 사기 쉽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오히려 100%에 가까워야 다른 의료기관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일이 없다는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아무런 기준 설명 없이 마치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부당청구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병원협회는 지난 22일 정식 공문을 통해 심평원의 성과실적, 수치 위주의 업무 홍보로 인해 애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국민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위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심평원의 경영공시 관련 제도운영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