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단 직영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민간의료의 활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 확충 계획에 대해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하는 것보다 지역 내 민간병원의 참여확대를 바탕으로 지역·계층의 균형적 의료와 보편적 의료 시현 등을 통해 비용효과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의 민간병원 중 일부를 ‘건강보험제도 연구 시범병원’으로 지정하고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효율적인 진행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내의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는 대략 90% 안팎으로 추정되며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민간의료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지난 2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민간의료를 활용하는 정책 전환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민간의료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공공의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단 직영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방향에 어긋난다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게는 42억원에서 많게는 117억원의 진료수익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적자폭으로 영업이익외 수익에서 충당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같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진료수익의 10% 이상의 비급여진료 수익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공공병원에서 조차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로는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해 진료외 수익이나 비급여부문에서 올린 일정 부분 수익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수가체계 연구를 위해 일산병원을 설립한 공단은 본래의 설립취지를 외면한 채 직영병원 확충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원인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