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도의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에서 환자분류기준을 KDRG(한국 입원환자 분류체계)로 변경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환자구성비율의 산정을 위해 MDC(주요진단범위)를 사용했지만 각 질환과 진료과목이 제대로 매칭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심평원이 연대 박은철 교수에게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를 의뢰해 새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KDRG가 현재 개정작업에 있는 만큼 전문병원의 환자분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병원 지정 시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투자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종별가산율 및 수련병원 가산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질 평가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종별가산율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는 중소병원들의 R&D 역량 강화차원에서 전문병원별 3억원 수준의 R&D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병원 지정기관 수 확대는 인력 확충방안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흥태) 또한 의료인력 기준 및 중증도가 높은 뇌혈관·심장·관절·척추수술 관련 분야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의료인력’과 ‘진료량’ 기준의 가중치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평가항목에 간호등급제 추가와 특수의료장비 구비 요건 완화 적용 등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질환 중심으로 전문병원 기준이 지정될 경우 기존 지정분야에서 제외되는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정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병원협회는 전문병원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의견들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