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총량제 제도화를 위해선 의료기관 종별․특성을 고려한 병상수의 융통성 있는 지역안배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병상수급 조절이 가능한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역병상 공급량을 결정하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하며, 병상총량제를 지역진료총량제와 병행해 검토할 대안으로 요청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지역병상총량제와 정책과제’ 란 이슈페이퍼(제18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현 시점에서 지방병원의 유휴병상에 대한 병상이용률 제고(2010 전국병상이용률 73.2%), 전국 공급병상수의 19.7%에 해당하는 유병상 의원너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 및 의료기관 M&A를 통한 병상퇴출방안(Exit Plan) 등 기능적인 제도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발표 ‘복지분야 100대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 수는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318개, 병원 1천315개, 요양병원 867개, 의원 2만7천469개 등 총 6만529개로로 전체병상수는 44만423병상(상급종합·종합 13만2천961, 병원 13만6천700)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 공급병상수는 OECD 주요국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으며, 인구 1천명당 급성기병상수는 7.1명으로 OECD 주요국 평균 3.8병상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국내 병상 공급 면에서 수도권 일부일부 지역에서 대형종합병원의 신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병상은 10만8천224병상에서 12만5천840병상(2001→2007년도)으로 늘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52%) 9천223 병상이 수도권 지역에서 증가했다.

공급병상의 지속적인 증가현상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급성기병상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우려하는 반면, 해당 지자체측 등에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해 양측 간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용균 실장은 국내 으료계는 특히 병상 수 기준으로 공공병원(11.8%), 민간병원(88.2%)의 분포비율로 민간부문 중심의 병상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입은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병행해 수도권 이외 지역사회에 특정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산과병원, 중증 외상센터 등 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성 차원의 병상증축 수요는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 시 ‘정책함정’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