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하반기 예상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예산확보가 최우선 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1년 167만명, 2012년 156만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을 위해서 의료급여비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매년 1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는 하반기에 반복적으로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이익률은 1% 수준으로 상당수의 병원이 병원운영을 위해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계속된 불황으로 의료이용 증가폭이 둔화되고 영상장비수가 인하 등 병원 수익기반이 더욱 악화돼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7%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 상황은 병원경영난을 심화시켜 병원의 존립여부 마저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

병원협회는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마저도 금융권에 압류 당하는 등 정당한 진료에 따른 진료비용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미지급금 사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