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건의사항 및 현안에 대한 논의 나눠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기획위원회와 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병원계의 의견을 모은 정책 건의안을 1월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를 대표해 박상근 부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 유인상 사업이사가 국민통합위원회를 직접 방문, 병원계 건의사항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
병협 방문단은 우선 △고령화와 저출산 및 일자리 문제 △지역·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기능 회복이라는 큰 틀로 정리한 주요정책 건의안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진료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건강걷기대회' 등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원내 약국을 허용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국민-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분만취약지 해소 및 지역응급의료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배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기피 필수과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 방문단은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병원계가 당면해 있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병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해 간호대의 4년제화, 간호협회의 간호대 정원 증원 반대, 간호사 지방병원 근무 기피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간호등급제 또한 현실상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등급으로 구분된 현재의 간호등급제에서 6~7등급을 적용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97% 이상이며 7등급의 경우에는 수가마저 감액 받고 있어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만큼 간호등급제를 5등급으로 변경하고 수가 가산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상급병원이 이미 적자구조로 들어서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 수익률이 1% 수준에 머무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는 병원경영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의 적정수준으로의 현실화가 절실함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평소 얘기했듯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병원계의 목소리가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방문과 같은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외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