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공급체계 정비 및 의료산업화에 초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사항 정책실현 과정에서 병원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와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가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공공성 확보정책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선제적인 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건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건의안은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정비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선진의료 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윤수 회장은 “병원협회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병원계가 마련한 정책안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활동에 주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우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 마련, 요양급여심사 및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 유효성 있는 신의료기술 적극 도입 등이 가능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문에 밝혔다.
먼저 적정한 보상수준으로 진료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 분야의 수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입원료 체감제의 구간 단순화 및 단계적 폐지(입원 31일째부터 15% 감액, 향후 제도 폐지)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료 체감제 적용 폐지 △특수병실 수가 현실화(원가보전 수준으로 현실화, 중환자실 의무화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준중환자실 기준 및 수가 신설) △식대의 물가상승률 자동 연동 기전 마련 △협진료 산정기준 및 수가 개선 △분만수가 인상 등을 제안했다.
또 사실상 수가고시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수가계약제는 최소한의 임금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가협상 당사자 간의 정보가 불균형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환자의 건강권이나 병원의 최선의 진료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적정성 평가 지표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 등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방안이 미비한 만큼 신의료기술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검토·개선하고 R&D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기술혁신의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문에 담았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수급 관리 및 부족인력의 확충,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활용성 제고 등의 방안을 담은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두 번째 중점사안으로 제시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간호사와 약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공백을 우려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 및 수급관리 계획수립 의무화, 간호사 및 약사 인력 수급체계 개선, 지원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및 분만산부인과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민간의료기관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내용도 담았다.
여기서 응급의료 및 분만산부인과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을 확대·의무화하고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중점사안인 ‘글로벌 선진의료 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에서는 △정부차원의 해외홍보 강화 및 기금 조성, 외국인환자 전용병상 기준 완화 등 해외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홍보·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HT R&D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확정된 정책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병원협회는 대통령 과제 확정시까지 정부부처 및 국회 방문 등 중점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