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공단, 수가협상 부대조건 문구 수정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삭제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맺은 2013년도 수가협상 내용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부대조건을 '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로 수정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내용을 병협과 협의를 거쳐 10월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병협이 제안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에 관한 부속 합의 중 지표화가 불가능한 ‘연명치료 국민운동’이 병행 표기됨에 따른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11월 초 협상이 타결된 병협 등 4개 단체장과 공단 이사장 간에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