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춘균 보험위원장은 10월24일 오전 10시30분 그랜드힐튼호텔 피코크 룸에서 2013년도 수가계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운영위에서 급여인상 총액을 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여섯 개 단체중 한 곳이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으면 타 단체 수가 조정율에 불이익을 보는 제로섬게임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통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므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은 법률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 곡단이 공단이 각 공급자단체별로 수가협상을 먼저 끝낸 후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를 받는 순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지난 5년간 중증환자 중심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급여비가 누적됐으며 요양병원 증가가 400%가 넘어 병원수 증가에 따른 급여비가 1조원을 넘는 등으로 인해 각 병원단위 실질 수익은 늘지 않았으며 임금인상율(40~50%), 병원경영과 직결된 재료대 및 소모품 등 비용상승 등의 요인으로 병원의 수가 인상 효과는 상쇄됐음을 강조했다.
수가협상에서 보장성강화 연계 부대조건을 거부했다고 밝힌 나 위원장은 의료발전과 투명사회를 위해 전체병원의 5%내 진료비 자료제출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성인병 예방을 위한 표준식단과 운동을 홍보해 타인 도움없이는 살 수 없는 노인들 수가 줄도록 해나감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겠는는 것이 자발적인 부대조건이었다고 부연했다.
병원협회는 이와 관련 11월3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걷기대회를 열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나춘균 위원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내년도 총급여 인상액 제한으로 건정심 불참으로 의협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며 정당한 수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공급자단체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사회통합에도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의협도 차제에 건정심에 복귀해 의료산업 발전이 주역으로서 의료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