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력 고용현황 실태조사도 병행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최근 응급의료자원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응급실을 남용하는 국민들의 이용행태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보건복지부가 국가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가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수립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시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 연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4개월 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외국의 응급의료관련 법령·제도 및 체계의 변화과정과 개선방안 도출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운영방식과 전담인력 구성 및 양성방안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 및 기능 △병원전단계 이송과 병원간 전원의 효율적 운영(단계별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응급의료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기능정립, 수행체계) 등 정부와 응급의료 공급자 측면에서의 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119 통합구급대의 역할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해소 방안 △응급실 적정 이용 유도 방안 등 이용자 측면의 연구도 함께 진행하며, 원활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 직종별 인력 고용현황 실태조사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