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이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10월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책정된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8년 전 제시됐던 적정 수가보다 오히려 2만5천원이 적다고 문제제기했다.

심평원이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1등급시 16만 6천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 수가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가는 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14만 1천8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보존율과 관련해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에서 당시의 수가 12만7천90원이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의 의료수가 수준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담의 가산금 8천980원으로는 의사 한 명이 한 달 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해도 월 269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구조도 일선 병원에서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중환자실내 패혈증 연구보고 한국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만6천244명의 패혈증 환자 가운데 전담의를 둘 경우 8천33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가 의료법 제28조8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비현실적인 가산금으로 귀중한 목숨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