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예산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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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예산처 제출
  • 정은주
  • 승인 2005.06.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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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601억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601억7천200만원의 2006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6월 7일 제출한 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이 올해보다 전공의 수가 늘어나 24억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에 비해 5억원 가량 증가했다.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진료비 대불도 17억2천만원에서 22억8천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이지만 환자가 본인부담을 지불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도 16억3천500만원에서 21억1천700만원으로 약 30% 가량 늘어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인프라구축에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도 2005년 114억1천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54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가보존율이 66.8%에 머무르는 응급의료분야의 경우 민간의 투자기피 현상이 심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

따라서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권역센터는 3억원, 전문·지역센터는 2억원, 지역기관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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