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군별총정원제 시범사업 10년 평가 공청회
병원군별총정원제가 책임감 및 소속감 결여와 병원의 자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급불균형 해소와 수련교육 질 개선을 목표로 한 병원군별총정원제가 모집율 제고 및 특성화교육과 여러 수준 병원의 폭넓은 경험 등 장점과 함께 △소속감 결여 △수련교육 관리상의 애로 △주병원 기준에서 수련의 질 저하 등 단점을 보완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평가결과 병원경영자,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병원간 교류 증대 및 협조체제 구축, 임상과와 학회의 협조와 현행 단일병원 위주의 수련관련 법령과 수련실태조사를 병원군 체제에 맞도록 변경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으로 △병원별, 과별 특성을 고려한 주교육병원 제도의 활용과 안정적 운영 △표준화 및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보완 △레지던트 근무보고서 (상호평가) 활용 △병원간 연차별 탄력정원제도 운영 등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전공의 신분(피교육자 vs.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도제교육에 기반한 전통적인 의학교육에 대한 검토도 요구됐다.
시범사업에서의 제도보완과 관련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공의의 소속감과 책임감 저하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제 강화(멘토제), 인턴장․의국장 간담회 의무화, 순환근무 병원수 조정 등을 시행했다.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의 책임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응해선 교육위원회 활성화, 병원 전공의 책임교육제 등으로 보완 노력을 기울였다.
순환근무 일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선 주교육병원제 운영과 함께 순환근무 병원수를 전체 10개 병원에서 3∼6개로 축소했다.
오승택 수련부장은 “총정원제는 참여병원 교육여건과 임상과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병원 교육역량과 참임감을 함께 증대시킬 수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체제로서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이혜란 병협 수련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재중 의협 수련교육이사는 고려사항으로 △특성화 교육 vs 동일수준 교육 △균배(均配)와 균형 vs 선택과 집중 △선발과 주 교육병원 지정방법 등을 꼽았다.
특히 '전공의 수련 지도감독'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것이 희생되어선 안된다면서 군 전체를 감독하는 주책임 지도전문의에 독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2003년부터 10년째 총정원제사업을 맡아온 김성훈 교수는 “병원군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게 관건으로 모병원 역할을 하는 기관의 희생없이는 운영하기 힘들다”며 “독자병원(모병원)의 재량권을 높인 2차 시범사업을 순환근무 과학화 기법 적용에 주력한 1차보다 앞서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되돌아보기도 했다.
조정진 한림대성심병원 수련부장은 병원별 편차보다 과별편차가 문제로 총정원제하에서도 미확보과가 그대로 남아 효과를 반감시키는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필 부민병원 부원장은 큰 병원의 행정, 전산화,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따라가기 어려운 지방 작은 병원들도 총정원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우진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총원제에 의한 수련교육 질 제고와 참여병원 평준화에 관한 평가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련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화 화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플로어 질의에서 황태곤 서울성모병원장은 의료원이나 큰 병원에서만 수련교육에 대한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여타병원은 교육에 있어 뒷짐지고 있다며 '교육의 질' 면에서 의구심을 표하면서 지도전문의의 책임감 뿐아니라 고년차 전공의가 저년차 전공의에게 성의껏 가르쳐 주지 않는 점 등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제가 지속된것은 많은 수의 전공의 확보란 장점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황 병원장은 병원내 조사에서 78%의 교수들이 전공의 순환근무에 반대했으며 3년 정도를 원래 지원병원서 수련토록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의국장 20명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의 60%가 찬성했는데 한 병원서 속박받으며 일하기 싫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풀이하며 “지도전문의의 책임감과 좀더 두터운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