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이하 보사연)은 8월9일(木) 오전 9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사연은 국민의 건강·복지 요구는 날로 높아지는 반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과 함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증가하는 건강·복지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62.7%) 문제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이날 행사는 관련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 3개의 발제를 두고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세션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배 부과체계개선팀장이 주제를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배상근 상무(경제인연합회), 조영호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윤희숙 연구위원(KDI), 장창원 기획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 신영석 부원장(보건사회연구원), 홍백의 교수(서울대), 김진수 교수(연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건강보험 지속 발전’이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과 연세대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가 각각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과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권순만 원장(서울대보건대학원), 나춘균 보험위원장(병원협회), 김경자 부위원장(민노총), 김진현 교수(서울대), 이혁 보험이사(개원의협), 김선희 국장(한노총), 신현웅 연구위원(보사연)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