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강화방안 연구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8월6일 공공제약사와 공공의약품 공급기관의 설립을 가시화 하는 연구용역이 발주돼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단은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강화방안’ 연구자를 공모해 민간 의존방식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민간에만 의존한 의약품 생산으로 인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 조작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제약사의 공적 책임을 견인할 장치가 부족한 점도 공공제약사 설립 이유다. 유통(공급)선 혼재 및 영세 도매업체 난립, 표준화 전자화 부진에 따른 의약품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및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외사례조사를 위해 현지 방문(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해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서의 공공성 강화사례도 수집하게 된다.
설립에 따른 약가관리 측면,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 필수약품접근성 향상에 따른 효과 등 기대효과 분석도 진행된다.
공공의약품공급기관 설립타당성 연구에서는 한국희귀약품안전센터와의 통합방안 및 기대효과, 취급품목 점진적 확대방안, 대형화․정보화를 통한 효율화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연구는 4개월간 진행되며, 연구비는 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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