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무료로 취득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취득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7월24일 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제대학에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만으로 보건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림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해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서 취득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 대한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접수 후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에 확인한 결과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대한간호협회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전국간호학원연합회,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도 보건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승조 의원이 대한간호협회만을 지칭해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채민 장관은 양승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하면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었고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