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윤수 회장, AHF 포럼 주제발표
국내 의료계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지역편중 심화와 전문의 수급불균형 그리고 간호등급차등제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7월18일 아시아병원연맹(AHF)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구인난 등 한국 의료기관 인적자원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료수가 통제 등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인적자원 니즈(Needs)의 이슈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AHF 포럼에서 '한국 보건의료 인적자원 관리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김윤수 회장은 2010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보건의료 지출은 낮으나(GDP 대비 7%) 증가속도는 가장 빨라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병원비용 지출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의료의 외부적 환경으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2000년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7.1%에서 2005년 8.7%, 2010년 10%)로 인한 의료수요의 변화를 들면서 노인층 의료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급성기 의료공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 10년 동안 병원수는 1.5배, 병상수는 2.1배 늘었다.
하지만 빠른 증가속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 비해 인구 1천명당 의사수와 간호사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 상황이다.
2008년 기준 전체 근로자 1천 명당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인력은 17.5명으로 OECD 평균인 50.8명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며 2009년 보고에 따르면 보건종사인력 1천명당 병원근무자는 5.9명으로 OECD의 15.5명 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1980년대 초 병상 당 인력이 1.6∼1.7명이던것에 비해 2008년도에는 병상당 0.9명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부족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및 간호사 수는 매년 그 증가율은 높으나 OECD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수 회장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병원의 부족상황은 더욱 심각한데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의사인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지방에 따라 지역편차가 크며 병원의 인건비 비중이42.8∼45.5%나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특단의 인력수급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선 아시아 각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