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길 회장, 통합연구재단 가동 정책 정면돌파
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7월17일 출입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원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총연합회 소속 각 단체에서 공동출자해 의료인 연구재단 기금을 조성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정책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간담회엔 이성식‧정규형 부회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백 회장은 수원시의사회로부터 시작해 지난 33년 동안의 병협ㆍ의협병 등 의료계 단체 활동에서 얻은 결론은 범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싱크탱크를 만들어 정부에 힘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구상이 단기적으로 성사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나 매년 사후약방문 식의 뒷다리만 잡는 정책대응에서 탈피하려면 이 길 밖에 없기에 백 회장 스스로가 의료인총연합회 추진에 있어 십자가를 멜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백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쟁투를 만들어 의약분업 반대 투쟁에 나섰지만 실패하지 않았지 않느냐”며 “정부에 의사조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준 셈이 됐으며 이후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남발,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가 발동되면 항상 중소병원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된다”고 개탄했다.
현재 병협과 의협의 관계를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비유한 백 회장은 “절대로 이같은 상황이 이어져선 병협도 의협도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서 공조시스템을 만들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을 것을 호소했다.
중소병원협 운영과 관련 백성길 회장은 노인병원ㆍ정신병원ㆍ전문병원의ㆍ료법인 병원 등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소병원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호등급차등제 개선을 꼽은 백 회장은 현행 6, 7등급을 3등급 정도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면서 간호조무사인력도 일정부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0년대 파독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가 6천500명, 간호조무사가 4천명이었음을 떠올리며 조무사도 정원기준에 들어가야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폈다.
포괄수가제 등 정부시책에 따르고 있는데도 규제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린 백 회장은 의료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인식한 복지부의 '병원활성화 TF' 가동 계획에 기대감을 표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서의 전문의 당직 문제와 관련 응급의학과도 없는 중소병원에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병원은 1.5%, 병원급은 평균 2.5%인 병원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종합병원 수준(1.5%)으로 낮춰줄 것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