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정액제 논란’ KBS 심야토론서 공방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협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7월 병의원급 확대시행(7개질병군)을 결정해 의정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방송 시사토론에서 의료질 하락 유무와 진료비 절감에 주목적이 있지 않느냐를 놓고 한바탕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건강보험법상 국가의 재정부담 20%를 지키지 않아 누적 미납금이 5조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책임질 재정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제왕절개술, 급성충수염 등 위험이 큰 수술에서 (지불제도 탓으로)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에 따른 과소진료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정액제 논란, 진료거부 사태오나’를 이슈로 한 아야 6월2일 KBS 심야토론에서 노환규 회장은 평균적인 윤리관 양식에 입각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 등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며 적어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여야한다고 밝혔다.
경제적·평균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 사이에서 의사들을 번민하게 만드는데 과연 (포괄수가제 관련)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의사’가 내는가! ‘정부’가 내는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회장은 7개 질병군으로부터 시작해 종국엔 533개 질환모두로 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로 경제적진료와 최선의 의료 사이에서 의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과 싸우게 될 것이라며 양심과 직업윤리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게 (제도를 마련)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계가 신뢰를 잃은 점을 반성하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원가이하로 강제된 저수가(원가율 73.9%) 아래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로 (손실을) 보전한게 사실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확대하게 되면 앞으로는 다시 과소진료를 염려해야 한다고 우려하면서 더욱 중요한 건 과소진료를 방지할 믿을 수 있는 장치가 얼마나 되어있느냐라고 제시했다.
김선민 심평원 평가위원(가정의학전문의)은 OECD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병원서비스 과다동기 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권고했다”며 “의료비용과 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DRG로 질을 오하려 높일 수 있다”며 포괄수가제 실시에 따라 사망률, 재입원율 등 18개 질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해 질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용선 의원협회장은 “의료의 질 저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의료 질’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노환규 회장도 안과의사 97명 대상 조사에서 85명이 DRG로 가격이 싼 재료를 썼다고 답했으며, 97명 전원이 포괄수가제가 전면실시되면 의료 질이 하락 할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논문만 인용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의 경우 명백하게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는 논문이 무수히 많다고 대척점을 세웠다.
입원전 외래검사수도 늘고 빨리 퇴원시키려 입원기간이 짧아져 퇴원 후 외래방문이 많아져 결국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게 이들 의료계측 패널의 주장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포괄수가제의 목적으로 의료산출물의 정형화, 경영효율화, 투명성, 비용효과성 등을 들었다.
이날 토론에 복지부에서는 참여하지 않았고 건정심 공익 위원인 정형선 교수 등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