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사전준비 거친 후 제도 시행 바람직
“DRG 도입 목적을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가 공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5월21일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라인하드 부세 베를린 공대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상호간 합의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부세 교수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여러 지불제도를 비교했다. 그의 결론은 어떠한 수가제도도 보건 현안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제도의 장점을 조합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각국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총액예산제에서 DRG로 변화된 후 재원일수가 줄었지만 진료량은 늘었다고 한다. 미국은 행위별수가제에서 DRG로 간 사례다. 재원일수와 진료량이 모두 감소했단다. 출발이 다른 나라은 DRG 도입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대처방안 또한 다르다. 영국의 경우는 의료 질에 따른 2.5%의 가감지급을 하고, 독일은 매년 제도 정비를 한다. 2년전 진료정보를 기준으로 정의, 환자분류체계, 지불비율 등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한다.
DRG는 유전자은행과 같다고 부세 교수는 표현한다. 각국마다 기본적 유전자를 가져와 수정 보완해서 접목시킨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환자분류 그룹 숫자가 많고, 폴란드는 적은 것이 그 예다. 전세계적으로 환자그룹을 600개에서 2천여개 정도로 구분한다니 그 편차는 크다.
하지만 각국의 공통점은 DRG 도입전 충분한 사회적 공유와 환자분류체계 등 사전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수집을 철저히 했다. 병원에서 어떠한 자원이 의료서비스에 투입되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기준 수가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와 신의료기술은 어떻게 별도로 보상할 지 등 예상되는 모든 현안을 꺼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DRG를 하면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 고민했다.
이상일 울산대 교수, 박은철 연세대 교수도 병원 자료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병원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빌름 퀸틴 베를린대 공대 교수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DRG 구축에 있어 임상정보, 가격 및 상환율을 정확하기 계산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병원 원가 자료 없이는 적정수가 책정이 불가능하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각국의 DRG 운영경험과 시사점’이다. 국내 의료환경에 접목시켜 외국에서 운영된 DRG를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7월부터 병의원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 시행될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적용준비는 미비하다. 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불신과 의료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