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재원일수에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DRG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5월21일 개최된 DRG국제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지정제로는 재원일수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박 교수는 OECD보다 긴 재원일수의 원인은 공급자보다는 소비자 요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지불제도에서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환자들이 입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과계에 DRG를 적용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재원일수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RG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보험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박 교수는  "새로운 수가지불제를 도입 설계부터 공급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 지불제도에는 합리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