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에 앞서 수가재산정과 수가조정기전, 별도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5월2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유럽, 미국, 호주, 한국 DRG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에 있어 수가수준과 비용구조가 불일치하고 의료행위 범위에 제한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각 진료과별 진료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했던 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환자분류체계는 정기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당연적용 후 3년 동안은 문제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의 원가보상 수준이 매우 낮아 이를 토대로 산정한 포괄수가 보상수준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 위원장은 “비급여, 비보험 행위에 대한 현실 반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포괄수가 수준을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가조정기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 객관적 경제지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빈도 고비용 발생건, 열외군,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질병군에 대해서도 도입시기가 정해져 소폭 개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전히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질병군 확대에 앞서 하반기 DRG 당연지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