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4월16일자 건강보험공단의 '우후죽순 요양병원,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또 다시 요양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에서 공개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우선 전체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불과하고 실제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 진료비 언급없이 진료비 증가 폭만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급성기 병원의 80% 정도의 낮은 진료수가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전체 노인의료비 절감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수요 증가는 치매, 뇌졸중, 암 등 노인성질환과 수술 후 케어 등의 급성기 치료 후 아급성 환자 군들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에서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비보다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추이가 큰 폭으로 상회한다는 내용은 평균수명 증가로 진료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증한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단에서 주장한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적정성평가로 인한 환류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시설, 인력 확충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며, 입원환자의 증가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후 가정에서 돌보거나 급성기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경제적 이유(맞벌이, 진료비부담)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당진료비 증가에 대해선 2008년 인력차등제, 2010년도 인력차등제의 제도 개정이후 더 높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요구하는 정책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주요한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65세 이상 진료비 6조9천276억원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는 7천896억으로, 65세 이상 진료비의 11.40%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병상대비 요양병원의 병상이 19.95%인 점을 감안할 때 병상 점유율에 비해 낮은 진료비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임을 입증한다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공단 배포한 보도자료는 1인당 입원일수와 진료비 등의 상승률에만 초점을 맞추어, 상당 부분이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필요에 의한 환자군 증가, 물가 상승과 기대수명이 높아진 것에 따른 측면 및 특히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자료란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공단 자료와 관련 1인당 일당진료비 산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은 15.78%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인건비를 제시하였다.
공단에서 제시한 동 기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근인력 및 주요 의료인력의 변동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의 경우 821%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실익은 미미해 2009년 대비 2010년 상반기의 진료비 증가액이 1천477억원이나, 인건비가 1천182억원으로 증가한 진료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전환된 점을 적시했다.
결국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오히려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없다면 노인의료비 증가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요양협회는 공단의 발표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요양병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대책 T/F’에서 협회를 포함해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