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우리나라 정책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나라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4월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12년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편을 보면, 미국은 의약품, 정부조달, 공정거래, 산업보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박주선 의원(무소속)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했다.

미국은 우선,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복제약 등의 가격을 낮추는 의약품 가격 인하 계획을 새로 발표했는데, 미국의 제약업계가 이에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한국이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일부 제약업계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