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를 핑계로 한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100일을 넘었다며 만일 단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이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을 박탈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 ‘의대 증원 확정과 경영위기 책임전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려면 무엇보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를 비롯한 타 직종에게 떠넘기지 않고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를 근절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공의 인력을 갈아넣지 않고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사인력 운영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연봉 3억원 이상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의사 고임금 현실을 뜯어고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 적정임금만 받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화 상태의 동네 개원의들이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환자를 상대로 과잉진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사가 필요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너도나도 수익이 높은 동네의원으로 몰리는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사 충원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와 의료개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지금은 의대 증원이 옳고 틀림을 논할 때가 아니라 늘어나는 의사들을 어디에 배치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이 공감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

또한 전공의들이 환자와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는 명분이 없다. 전공의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환자와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면서 “의대교수들 역시 더 이상 전공의 진료거부를 조장하거나 두둔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공의, 올바른 의료개혁을 선도하는 전공의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을 향해서도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 투쟁의 선두가 아니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 선두가 돼야 한다는 것.

특히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실제 수련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비상경영을 선포한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들은 무급휴가, 무급휴직, 명예퇴직, 연차휴가 사용 강제 등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금체불, 부서 통폐합과 진료과 폐쇄, 기능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난 100여 일 동안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왔다”면서 “의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의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몸으로 희생·헌신한 사람은 바로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인데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들에게 ‘전공의 없는 진료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전공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전공의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공의 없는 진료 정상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과 재단, 정부·공공기관들은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모든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메우며 희생‧헌신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지시켰다.

정부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있는 해법과 한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공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개혁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없이도 진료 정상화가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메우는 수련병원과 수련병원 의료인력에 대한 확고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산 위기로 치닫는 수련병원 경영 위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련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수련병원의 붕괴를 방치할 경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100일 넘게 참아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와 의사단체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과 진료 거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국민들과 함께 진료 정상화 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만약 단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경영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경영 위기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인력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월 3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6월 4일 국회토론회, 6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시작으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전면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