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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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추진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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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촉구…의료개혁 투쟁 전개 결의
최희선 위원장, “국민생명 외면하는 정부와 의사단체에 강력히 항의”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올바른 의료개혁이라며 전면적인 의료개혁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속한 진료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이정표는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9.2 노정합의에 이미 모두 나와 있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유일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세부내용을 보완해 의료개혁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불완전한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올바른 의료개혁 과제와 대안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지금의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속한 진료정상화 촉구와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 조직적 실천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범국민적 의료개혁 투쟁과 함께 의정 야합에 의한 가짜 의료개혁과 국민의 생명을 자본의 이익에 떠맡기는 의료영리화·의료시장화를 결사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선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올바른 의료개혁이라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 올바른 의료개혁 과제 논의 본격화를 전면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최희선 위원장(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최희선 위원장(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앞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의사들과 정부를 향해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더 이상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지속돼선 안된다”며 “의사들만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PA 간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나,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전공의와 전문의,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언제까지 이 사태를 질질 끌고 갈 것이냐”고 꼬집은 최 위원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의사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대강 대치를 더 이상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대정원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항고심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되겠지만,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면서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사법적 잣대로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올해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생명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에게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자”면서 “존폐위기로 내몰리는 의료기관들의 기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 전가와 불법 의료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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