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올바른 의료개혁을 실시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수경)는 5월 27일 오전 천호역에서 ‘의료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서울지역본부 남부권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의 원인으로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적하면서 대화 및 사태 해결의 의지가 부족한 정부를 규탄하고 적시에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와 병원의 재정적 위기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임금체불 위기를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근무복을 입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전전을 펼쳤다.
서울지역본부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환자들은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 밀리고,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등 개인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지금 즉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사망하지 않도록 지금의 사태가 즉각 해결돼야 한다는 것.
또한 병원의 재정적인 위기는 고스란히 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병원의 어려움을 근거로 무급휴가, 강제 연차 사용,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고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4대 의료개혁 과제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개혁의 핵심인 인력정책은 의사인력 정책에 지나치게 집중돼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인력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합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영역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부실하거나,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는 구상 역시 문제라며 이해 관계자가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갈등 조정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나 보건의료노동자의 참여는 배제돼 보건의료노동자의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료개혁 논의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끝으로 의사, 정부,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두 주체가 즉각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속에서, 국민과 환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6월 3일과 7일 각각 영등포역과 건대입구역에서도 권역별 선전전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현 의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사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