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큰 보탬이 되고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시술을 회피하는 현상이 줄며 불가피한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는 전근대적인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과 관련 9일 이같이 밝히면서 아직까지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료기관과 환자측)가 (취지를) 잘 인식해 합일점을 찾으려면 사건에 대한 명백한 감정도 중요하나 조정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날 법원의 판결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외국의 기록을 적용하는 등으로 지나치게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이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인이 (편향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안정적인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쌍방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해 의료기관은 '공익'시설이란 개념을 같이 공유한다면 그 바탕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쉽게 정착될 것”이라며 기대가 큰 만큼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무과실보상과 관련 이 위원장은 앞으로 중증도나 난이도 높은 시술 등으로 넓혀나가되 비용을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로 보완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