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6% 상승, 전체 보장률은 1.3% 낮아진 62.7%
2010년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전년도 67.8%보다 3.6%p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월7일 '201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돼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도 64%에서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외래수술이 급증한 관계로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0년도 보장률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다"면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포함)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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