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확충 토론, 의학적비급여 우선급여 확대 주문도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급여범위를 넓히고 사후정산을 제도화해 국고지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강위해세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지속적인 보험료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8-9%, 독일, 프랑스 14-15% 등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사후정산을 제도화해 국고 지원의 안정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법에 특별법 내용을 수정 반영해, 2016년까지 보험료예상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해야 한다고 주문이다.
건강보험 예상수입 조항으로 인해 과소지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국고지원율은 16.8%에 불과하다.
2007~2011년 총 보험료수입은 133.4조원, 국고지원액은 22.4조원으로 20%인 26.7조에서 4.2조원이 부족하다.
정 교수는 건강위해세(sin tax)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담배부담금이 25% 오르면 1조8천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 확보된다.
앞서 토론회 개회식에서 성상철 회장은 “우라니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집단지성의 지혜가 수렴되는 다각적인 접근법과 정책간 조합 및 보다 다양한 재원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종혁 의원은 인사말(보좌관 대독)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보험재정 확충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와 합리적 재정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특강에서 “의료제도 변혁의 과도기를 맞아 미래 달라진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전환기적 사명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재정 안정은 수입, 지출 두 축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보험료율인상, 국고지원확대, 새로운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확충될 수 있는 반면 지출은 소비자의 자기 책임 강화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게 하거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편, 전달체계의 효율화 도모,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공급 최적화 등을 통해 그 규모를 적정화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보험료 증액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 세원 확대 △보험료 납부자 수 증가 방법이 있으며 보험료 납부자수가 일정하다면 기입자 소득(재산)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납부액이 증가하게 된다.
지출절감 정책에 관해 오 실장은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정책,의료자원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료자원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생활권 중심 진료권과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지정토론에서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국가 보험제도의 의미와 가치는 국민건강권을 기본권리로 인정해 치료와 건강 추구를 이익행위로 보지않고 국가 의무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비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확충 방안 제언에서 정 위원장은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불제도 개편은 의료행태 왜곡 및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해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면서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인 진료수가 현실화, 보장성 확대, 다양한 재원확보,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용의식 고취 등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확대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의료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정성 확대시 급여항목 뿐아니라 비급여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환자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왜곡, 질 저하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포괄수가제로의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정부, 공급자, 가입자가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 큰 틀에서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타협(빅딜로 표현)을 주문했다.
허윤정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은 과소(원가보전율 75%) 계상된 급여수가는 상향조정하고, 과다 계상된 비급여 수가는 부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화를 추진해 의료기관이 재정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학적 비급여' 문제는 의료전문가 단체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병문 매일경제 기자는 모든 국민에게 medisave 가입을 의무화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고 국민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유도해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는 싱가포르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는 보장성 강화 재원확충 방안으로 △보험료 국가지원방식 개선 △새로운 재원개발 및 확대 △보험료 인상 △질환 중증도에 따른 건보 재원 마련 기전 개편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중근 바른사회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보장성 높이는데만 치중하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조세부담율, 정부 재정지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한편 의약분업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재평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