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병원도 종합병원에 준하는 1.5%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중소병원의 고충해결 및 경영수지 개선에 보탬을 주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건의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 1.5%, 병원급이 평균 2.5%로 병원에 대해 1%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할 경우 절감액으로 의료시설 보강 및 회계인력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될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를 호소했다.
중병협은 외래중심의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는 의원급과 달리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퇴원비 계산 및 외래 검사비 등 진료비를 계산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운영구조가 동일한 업종(종별)에 대한 동등한 기준 적용이 타당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전체병원은 2010년 현재 2천693개로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269개를 제외하면 2천380개가 모두 병원급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적용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거레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등 거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형화된 수가체계 아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 비용으로 병원경영 압박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