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위원, 신포괄수가제 ‘원가 계산 및 질병분류’ 크게 미흡
의료질 저하 우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정부가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려면 학회와 수가수준, 조정기전, 분류체계, 급여 적정성평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됐다.
이 경우에도 일단 큰 공공병원부터 적용하되 포괄수가제를 행위별수가제 평균진료비에 비해서 낮게 책정한 상태에서 '의료기관 경영, 진료량 감소, 의료 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측정해보고 의료계와 합의 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 위원은 "행위별수가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의료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 서비스산업 거의 대부분에서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대금이 지불, 수령되고 있다"면서 어느나라 보다 발달돼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행위별상대가치수가제도를 보완과 발전은 필요하지만 단숨에 없애고 포괄수가제로 가려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많은 문제점이 엄존한다고 우려했다.
7개질환 당연지정 계획에 대해 이 위원은 포괄수가제 당연지정 강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심히 염려스럽다며 먼저 수가산정 및 수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진료형태 왜곡을 문제삼으며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이 위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지적하는 것은 심평원 고유 업무로 만일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를 보강시키면 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의료비증가도 행위별수가제 때문만이 아니라 노령화, 급여확대, 물가상승, 진료량 증가, 수가인상, 의학 발전, 의료에 대한 인식변화, 잘못된 제도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의료인, 보험자간 심사를 둘러싼 갈등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과소진료로 더욱 많은 문제점이 생겨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으로 우려됐다.
본인부담금이 많은 것이 행위별수가제 탓 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서 그 재원으로 보장성을 늘리면 본인부담금은 줄어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포괄수가제로 본인부담율은 줄이면 그풍선 효과는 의료공급자는 물론 환자에게 미치게 된다.
이근영 위원은 정책결정 시 지나가버린 비용에 집착해서는 안되고 미래를 보고 문제있는 제도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이 위원은 시범사업 디자인 자체나 원가 계산방식과 사업 시행방식이 회의적이며 일산병원의 입원환자 진료투입 자원량 등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학회 검토도 없이 만든 신포괄수가제 질병군 분류가 어떻게 전체의료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학회들도 동일질병군 내에서 서로 다른 질환들 사이에 질병의 고유의 특성, 진단과 치료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의료비가 나오는 것을 동일시한 점, 세분화 할 수 없는 질환을 나눈 것 , 상관없는 상병(수술)을 묶은 것, 환자상태에 따라 임상경과 및 예후가 다른 것을 한가지 포괄수가제로 묶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