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구조 개혁' 법적대응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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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구조 개혁' 법적대응에 배수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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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PA·전공의' 인력난해소 종합대책 강구
권영욱 중소병협회장, 정책추진 방향 제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수가결정방식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며 당국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일방통행식 수가통보를 되풀이 할 경우엔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간호인력 수급문제, PA제,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대한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타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욱 회장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1월18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정책추진 사항을 밝히면서 "서브프라임모지기론 사태 못지않은 더블딥 등 2012년 경제위기 우려속에 병원계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4년째 1%대 수가조정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가결정체계의 원천적인 문제를 바꿔 적어도 물가상승율 만큼은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인력수급에 대해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수급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권 회장은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하는게 옳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등급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의사 수를 늘려 국민들에게 양질의 위료를 제공토록 해야지 PA로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펠로우제에 대해선 전공의 수련교육을 왜곡시키는 제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날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면 임상현장에서 일하던 것이 지금은 2년에서 4년에 이르는 펠로우까지 거쳐야 (임상) 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강제할 수 없다면 권고사항으로라도 펠로우 수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이 무한경쟁하는 의료시스템에서 의료기관종별 기능재정립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사안들을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적어 전문병원으로 생존하기가 힘든 지역의 거점병원에도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종별가산율, 장기저리융자, 시설개수지원 등 육성책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회장은 전문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모두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관인 만큼 존립을 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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