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가 병원활성화의 요체이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의 발판이 된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정을 통한 국민건강향상과 병원발전을 뒷받침할 병원경영정상화의 기치가 올려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월17일 14층 대호의실에서 병원경영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근) 워크숍을 열어 최대숙제인 수가협상을 위시한 병원계 당면과제와 중장기 의제 등을 총망라한 과제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박상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선 병원경영 의료정책 전반을 섭렵해 골라낸 아젠더들에 대한 사안의 시급성, 뚜렷한 정책 목표와 카운터파트, 제도 지속성, 반작용 등 문제점 등에 대한 밀도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특별위원회에는 김윤수·권영욱 부회장, 한원곤·정영호·이상호 위원장, 이춘용·이왕준·윤영복 이사, 정흥태 부산시병원회장, 송재만 강원도병원회장,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병협 각 실국장 및 직원들이 배석했다.
정책추진 우선순위 관련 논의 보험부문에서 수가계약체계 및 결정구조 개선, 원가보상 수가체계로의 개선(입원료 체감제, 중환자실 수가, 식대, 협의진찰료(감염관리료)), 응급의료관련 건강보험요양수가 등을 의제로 삼기로 했다.
이어 간호등급제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확대적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등에 대한 전문가 검증시스템 도입, 급여기준(의학적 비급여) 개선, 진료실명제, 민간의료보험 관련 대응책 등을 정했다.
진료실명제에 관해선 명세서 서식을 바꿔 청구실명제를 하려는 계획을 차단하는데 힘을 모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민간의보의 역할과 영역 확대 및 건보와의 관계 정립' 테마에 대해선 진료(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병원이 입는 피해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관련 의제가 새로 추가됐는데 제도화 이전에 재원마련이 급선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병원경영·보건의료법제 부문에선 의약분업 제도개선(약국선택권 회복), 의료법령 개선(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완화, 의료법인 M&A),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기준완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수 병상수 제한), 병원기능활성화(전문병원 지원방안 마련, 개방형병원, 원내원 개설 허용) 등에 대해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병원인적자원 효율적 운영방안'(전공의, 간호, 약사, PA)을 하나의 의제로 뽑아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 의료광고심의제도 개선, 특수의료장비 검사 확대 대응, 의료기관 설립 구분에 따른 차별적 조세제도 개선, 간호인력기준, 정부의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지원 단계적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병원계 정책이슈를 총체적으로 스크리닝해 정책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추출했다.
이날 정상화특위 워크숍은 밤 9시를 넘기면서까지 6시간가까이 마라톤 회의로 의제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 현안 집중 토의, 자유토론 및 종합 등의 순서로 전개됐다.
병원협회는 앞으로 특위에서 의제별로 다듬게 될 세부 정책대안 등 건의내용을 놓고 복지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