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평가에 따른 종별가산율 차등지급의 비논리성 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심평원 등이 성과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성과에 맞춰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추진하는 성과연동 지불제에 대해 종별가산율은 병원종별마다 시설 및 인력 등 수익이 없더라도 시스템을 유지해야하는 비용으로 성과와 연동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성과연동 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종별가산금은 기존 수가에 포함시키고 성과에 따른 가산율을 별도로 책정하여 보상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별가산율에 대해 병협은 수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수가 기준 산정 시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 등을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논리의 기반아래 수가를 책정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부과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12 업무계획에서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종별가산율 차등적용, 종별지정기준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진료 질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 질 지표' 개발을 올해 3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의 평가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적정성평가 성과에 연계한 성과연동지불제도(가감지급, 외래약제 가감방안 검토 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