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1조 5천600억원 보유
보건복지부는 2011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천8억원(잠정)을 기록했고, 적립금은 1조 5천6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의 실행으로 ‘2010년말 재정위험(당기적자 1.3조원)을 극복하고 당기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복지부는 진단했다.
보험재정 연간 총수입은 37조 9천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천766억원이고, 전년대비 급여비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6천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4조 2천135억원) 늘었다.
2009〜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 영향이 컸고, 보험료 인상율 및 수입 증가율도 2007년 수준만큼 상승했다.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천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2조 5천55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으로 3천504억원 절감했고, 수입은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 보유자 직장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징수 제고 등으로 1천783억원 확충됐다.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더 큰데,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 및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인하 요인으로 추정된다.
암 산정특례 환자 등록자 수 증가율이 2010년 16.7% → 2011년 4.7%로 줄고, 산정특례 환자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19.5%(2010) → △3.9%(2011)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품비 감소폭이 더 크며,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증가율은 1년사이 10.4 → 4.7%, 약품비 비중은: 29 → 28.4%로 떨어졌다.
한편 2012년 당기수지는 1천772억원 적자(지난해 11.15 건정심 보고자료 기준), 적립금은 1조 3천82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